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 2015년경, 원고인 주식회사 동남리빙스텔개발은 용인시 OO지역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해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 원고 대표이사와 회장은 이미 무효가 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에서 원고가 최고가 매수자로 선정되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경매 절차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들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갔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경매 절차가 무효임에도 배당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경매 절차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참여한 점, 배당금 수령에 대한 합의서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경매 절차 무효를 알면서도 참여했고, 배당금 수령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며,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경매 무효를 알면서도 참여했고 피고들이 배당금을 정당하게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의 대표이사와 회장이 무효인 근저당권을 알면서도 경매 절차에 참여했고, 원고가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해 경매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봄.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배당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합의서가 있었고, 이는 부제소합의 또는 채권 포기에 해당한다 판단.
•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다.
• 원고가 경매 무효를 알면서도 경매 절차에 참여한 점에서 자신의 행위에 반하는 권리 행사로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
•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받은 배당금 중 일부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없고, 소유명의자가 여전히 원고인 점을 들어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는 경매 절차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배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경매 무효를 알면서도 참여했고 피고들이 배당금을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