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172수원지방법원 2심2010-07-09 선고검수완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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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나5172 민사 사건(2010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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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0월, 주식회사 정탑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5년 2월 같은 부동산이 다올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 등기가 되었다.
  • 2002년 12월, 서울상호저축은행 명의로 정탑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8년 12월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 2007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시작되었고, 피고 화성시는 정탑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서 교부청구하였다.
  •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경매법원은 피고 화성시에게 재산세 43,898,270원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와 자신에게 전액 배당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탁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화성시가 재산세를 우선 배당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정탑이고, 수탁자인 다올부동산신탁은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재산세는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신탁재산 자체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권리로 보아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에서 우선 배당이 가능하다.
  • 만약 신탁재산에 대한 당해세 채권의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다면, 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가 가능해져 과세권이 무력화된다.
  • 따라서 경매법원이 화성시의 재산세 교부청구를 인정하고 우선 배당한 것은 법리에 맞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신탁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재산에서 우선 징수할 수 있으며, 경매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우선 배당받는 것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산세 배당액 삭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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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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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엄주범) 【피고, 피항소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최재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가단67630 판결 【변론종결】2010.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수원지방법원 2007타경5160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8.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898,27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3,041,351,83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2. 주식회사 정탑(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중화실버호텔이었으며, 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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