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효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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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18고정621·수원지방법원·2018-10-11·약사·식품·의료
환경부장관 신고 없이 구리 성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며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1가합8808·수원지방법원·2011-12-23
아구스의 블랙박스 공급계약 및 저가 금형 양도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63만원 / 청구 3,677만원)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27만원)
2010나5172·수원지방법원·2010-07-0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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