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신고 없이 구리 성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며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2016년 4월 26일,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와이어컷팅 11대를 설치해 조업을 시작함.
• 이 시설은 구리 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발생시키며, 폐수는 시설 내에서 필터를 거쳐 전량 재사용됨.
• 2017년 2월 22일, 화성시장이 피고인에게 폐수배출시설이 국토계획법상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있다며 즉시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림.
• 피고인은 폐쇄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행정소송도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됨.
• 2017년 11월 13일, 폐쇄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이 고발됨.
• 법원은 폐쇄명령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 한계를 넘고 직업의 자유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했으며,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쟁점은 폐쇄명령의 법적 근거가 적법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해당 폐쇄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폐수배출시설은 구리 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지만, 폐수가 전량 재이용되는 무방류시설임.
• 폐쇄명령의 근거가 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항은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는 수질수생태계법과 충돌하고 위임입법 범위를 넘는다고 봄.
• 이 조항은 사인의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됨.
• 폐쇄명령이 위법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음.
•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형사사건에서 별도로 심사할 수 있다고 봄.

피고인이 설치한 폐수배출시설은 신고 없이 운영되었고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그 명령의 법적 근거가 위법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