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은윤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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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3건-2%
평균 2년 2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7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4(36%)집유2(18%)무죄1(9%)기각3(27%)결과 미상1(9%)
2022노3155·서울고등법원·2024-01-19·사기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2019고합980·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9노2984·수원지방법원·2019-10-25·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아동을 성적 학대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소외인에게 넘기지 않음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7고단5865·수원지방법원·2019-05-2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프랑스에서 피해자를 데려와 한국에서 양육하며 어머니와의 연락을 차단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노4944·수원지방법원·2019-05-02·환경범죄처벌법
폐유로 오염된 폐엔진의 수출입규제 여부 분쟁
기각
기각
2018노6555·수원지방법원·2019-02-13·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이 구리가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을 OO지역에 설치함
기각
기각
2018고정621·수원지방법원·2018-10-11·약사·식품·의료
환경부장관 신고 없이 구리 성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며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7노593·창원지방법원·2017-08-10·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3노3282·서울고등법원·2014-01-10·배임
대북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기각
기각
2013고합17·인천지방법원·2013-10-10·사기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집유
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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