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은윤

총 사건

20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80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6%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2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6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가위를 들고 선거인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함.
2022고합176 · 선거법위반 · 2022-09-23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66건)
무거운 쪽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
2022고합23 · 강도 · 2022-06-17 · 경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22건)
중간
피고인이 프랑스에서 피해자를 데려와 한국에서 양육하며 어머니와의 연락을 차단함.
2017고단5865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9-05-23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0건)
가벼운 쪽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2019고단380 · 사기 · 2019-04-12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2013고합17 · 사기 · 2013-10-10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