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합98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1-25 선고검수완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80 사기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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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은윤(기소), 안재욱, 김진용, 안성민, 이승희, 이주희, 최명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해자 호주 ○○○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호주 영주권자로서, 호주에서 임상대행업을 하는 ‘□□□’(이하 ‘공소외 2 회사’ 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암치료제인 (치료제명 생략)을 개발하여 한국, 미국, 독일 등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위 (치료제명 생략)이 암성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2. 3. 22.경 공소외 2 회사에 ‘호주 (치료제명 생략) 암성통증 제2상 임상시험’을 의뢰하였고, 공소외 2 회사는 임상대행사로 호주기업인 ‘◎◎◎’(이하 ‘공소외 7 업체’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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