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재욱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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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2건-48%
평균 11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201%
평균 4년 6개월
마약 매매1건+93%
평균 4년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결과 미상1(17%)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24노800·울산지방법원·2024-10-31·사기
피고인들이 피해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말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여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음.
실형
1년 (실형)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마약 매매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9고합980·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7노601·춘천지방법원·2017-11-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7고단218·춘천지방법원·2017-06-20·마약 단순투약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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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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