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재욱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4.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2023고단834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2-1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23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2022고합372 · 마약 수입·제조 · 2026-01-30 · 밀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32건)
가벼운 쪽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2024고단4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4-08-2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23건)
중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2023고단357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4-08-2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23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2022고합398-1 · 마약 매매 · 2024-04-05 · 매매
이 판결징역 4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