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말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여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음.

• 2020년 5월 22일, 피고인 1부터 5까지는 피해 은행에 허위 임대차 계약서와 가짜 근로소득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신청함.
• 피해 은행 직원과 관련 업체 직원들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전화와 현장 방문을 했으나,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거짓말과 꾸밈으로 이를 속임.
• 피해 은행은 피고인 4가 대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1억 5,2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함.
• 이후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4와 5가 실제로는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전 임차인에게 협조를 구해 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남.
•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 제출과 거짓 진술로 은행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함.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사기뿐 아니라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하고 형을 선고함.

피고인 1부터 5까지는 피해 은행에 허위 서류를 내고 거짓말을 하여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단순 사기인지 아니면 별도의 업무방해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별개의 업무방해 범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가짜 근로소득 증명서 등 여러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고, 은행 직원과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여 심사 업무를 방해함.
• 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와 현장 방문 등 여러 절차를 거쳤으나 피고인들의 교묘한 거짓말과 꾸밈에 속아 대출을 실행함.
•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히 사기 범행의 일부가 아니라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별개의 범죄로 봄.
• 업무방해죄는 업무 자체를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기죄와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음.
• 피고인 1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조정함.
• 피고인 6과 관련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와 거짓말로 피해 은행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며 1억 5,200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단순 사기뿐 아니라 별도의 업무방해 범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