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강경숙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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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패3(75%)
2024노800·울산지방법원·2024-10-31·사기
피고인들이 피해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말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여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음.
실형
1년 (실형)
2018구합7222·울산지방법원·2019-10-17·항공·선박 안전
항만시설 사용 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했으나, 잘못된 요율 적용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초과 납부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9구합5452·울산지방법원·2019-09-05·건축·주택법위반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가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7178·울산지방법원·2019-05-30·기타 형사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와 대학 학사학위를 복수 취득한 교사가 초임호봉 산정 시 대학 수학연수의 80% 경력 인정을 신청했으나 불인정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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