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분양하던 중 피고들이 양도신고를 요구하고 수분양자들의 입주승인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12796 민사 사건(2022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2014년 7월 토지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고 2015년 7월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았다.
- 2016년 7월 수탁자와 관리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 명의를 수탁자로 변경한 뒤, 같은 해 8월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했고 2018년 10월 사용승인, 11월 설립완료 신고를 마쳤다.
- 피고들은 2018년 12월경 개정 혁신도시법에 따라 양도가격을 기재한 양도신고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2019년 3월경 피고들은 양도가격 자료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의 입주승인을 거부했고, 수분양자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해 2020년 1월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2020년 5월에야 입주가 승인되었다.
- 분양이 중단되면서 2021년 7월 미분양 549개 호실이 1,130억 원에 공매로 낙찰되었고, 원고는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20억 원의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양도신고 요구와 입주승인 거부처분으로 분양이 중단되어 549개 호실이 공매로 처분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2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들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의 양도신고 요구와 입주승인 거부처분이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진 행정작용인 만큼, 그것이 곧바로 위법한 직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입주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그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 중단과 공매 처분 등 손해는 원고가 양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 자금 조달 구조와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위법성과 고의·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한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위법한 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지구단위계획 열람 오류로 토지 높이 제한을 오인해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잔금 지급 지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대지를 공매 대행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요청을 승인해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까지 함께 감정평가하게 함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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