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 2007년 2월 8일,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을 압류함.
• 같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 산하 상당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처분을 진행함.
• 매각대금은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됨.
• 원고는 이중으로 압류하고 매각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41,187,911원과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이 먼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중압류와 매각처분의 적법성 및 원고의 우선징수권이었다. 법원은 이중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번 매각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우선징수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해 다시 압류하려면 기존 압류 기관에 참가하거나 교부청구를 해야 하며, 이중압류는 금지됨.
• 하지만 행정처분인 매각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매각처분의 효력은 취소소송에서만 다툴 수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간에는 지방세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 지방세 체납에 따른 이중압류와 매각처분이 조세 우선 원칙을 침해하지 않음.
• 원고가 압류만 했을 뿐 직접 매각 집행을 하지 않아, 매각대금 배분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먼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산하 구청이 다시 압류하고 매각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매각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우선징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