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가합19556·부산지방법원·2009-04-08·1심
원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함.
—
89가합1103·부산지방법원·1989-07-20·1심
대한민국이 신강련의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 우선배당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96가단31549·부산지방법원·1996-08-29·1심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회사 삼무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각각 압류함.
—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