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함.

• 원고들은 1994년 4월, 소외 1 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2002년 8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이 해당 토지를 체납된 지방세를 이유로 압류하였다.
• 2008년 6월, 한국토지공사가 해당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약 1억 1천4백만 원이 결정되었다.
• 2008년 8월,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를 근거로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 같은 달, 원고들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연제구가 보상금을 받았다.
• 원고들은 연제구청에 부당이득 반환을, 한국토지공사에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근저당권자로서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를 근거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쟁점은 원고들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제구청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잃었고, 체납처분 압류는 공탁 의무의 전제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민법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보상금을 받기 전에 직접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
•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보상금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별도로 압류하지 않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 원고들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상실했고,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을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 체납처분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달라 공탁 의무의 전제가 되지 않아,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이 보상금을 연제구청에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주장한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직원이 보상금 지급 시점을 늦추기로 한 지침이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고,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체납처분 압류는 공탁 의무의 전제가 아니므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직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