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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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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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556·부산지방법원·2009-04-08·1심
원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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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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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2096·서울고등법원·2012-05-11·2심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추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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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2361·광주고등법원·2017-09-14·2심
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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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002·대전지방법원·2005-12-21·1심
상가 소유자들이 임차인들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임차인들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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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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