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82096서울고등법원 2심2012-05-11 선고검수완료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추심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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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4가 소외 3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소외 2가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교육지존이 전세권을 양수받고,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 교육지존이 차임을 연체하여 2011년 5월 12일까지 미지급 차임이 669,145,100원에 달했습니다.
- 원고들이 소외 1을 수계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1로부터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에게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제기한 연체차임 공제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연체차임이 전세금을 초과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연체차임이 전세금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피고는 연체차임이 전세금을 초과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교육지존의 연체차임 합계가 전세금 6억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상 연체차임이 전세금을 초과하면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하여 추심할 금액이 없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권 추심 시에는 임대차 관계의 연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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