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7나2006717·서울고등법원·2017-07-14·2심
중소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수용보상금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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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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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556·부산지방법원·2009-04-08·1심
원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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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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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2096·서울고등법원·2012-05-11·2심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추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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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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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2361·광주고등법원·2017-09-14·2심
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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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002·대전지방법원·2005-12-21·1심
상가 소유자들이 임차인들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임차인들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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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92·부산고등법원·2013-12-26·2심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며 수용보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 순위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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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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