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 2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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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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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4974 민사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민법 제3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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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인 피고는 서울 서초구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 조합원인 소외 1은 분양계약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 소외 2 은행은 소외 1의 아파트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원고는 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했다.
  • 원고는 소외 1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을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했으며, 근저당권 말소와 청산금 지급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넘겨받아,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 소외 1이 받을 청산금을 대신 받아내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쟁점은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는지와, 청산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청산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며,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 소외 1이 분양계약 기간 내 계약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점을 인정했다.
  •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청산금 지급 의무가 분양계약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실과, 이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로 청산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
  • 청산금 지급과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 권리 제한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 근저당권과 가압류 채권액이 청산금보다 많아, 청산금 전체에 대해 동시이행이 적용된다고 봤다.
  •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으나, 동시이행 관계로 인해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은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지급할 청산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 지급은 근저당권 등 권리 제한 등기의 말소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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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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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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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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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자, 피고가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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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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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동업 청산으로 소외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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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594·부산고등법원·201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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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4865·서울고등법원·2005-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정리절차 개시 후 배당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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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0105·수원지방법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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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572·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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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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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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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3405·전주지방법원·2005-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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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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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3가단176641·서울민사지방법원·1994-12-1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234·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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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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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7나22804·서울지방법원·1998-02-13·2심·원고 승소

원고의 처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으나, 피고가 사라진 공정증서를 이용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장창호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규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529015 판결 【변론종결】2016. 7.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소외 1[주소: 여수시 (주소 1 생략)]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대 13,531.8㎡, (주소 3 생략) 대 23,527.9㎡, (주소 4 생략) 대 2,568.9㎡ 중 각 63,141분의 106.87 지분, (주소 5 생략) 대 3,096.6㎡ 중 3,421.6분의 5.62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6. 5. 26. 접수 제397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국 2007. 6. 11. 접수 제360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국 2013. 5. 31. 접수 제135543호로 마친 가압류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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