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나7234 민사 사건(2012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토지와 그 위 건물은 모두 한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 토지 가운데 한 필지는 2000년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한 필지는 2005년 다른 사람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 건물은 이후 강제경매로 피고에게 넘어갔고, 피고는 2007년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건물은 원고A의 토지 일부 80㎡와 원고B의 토지 일부 11㎡ 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당시 두 토지 부분의 월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19,333~20,000원, 1,833~1,906원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주며,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토지 소유자인 원고A와 원고B는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토지 인도와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건물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에게 원고A에게 월 19,333원, 원고B에게 월 1,828원을 각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잃을 때까지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얻었고, 피고는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그 권리도 함께 넘겨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토지 사용 권리를 바탕으로 원고들에게 권리 설정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토지 소유권이 실제로는 원래 건물 소유자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토지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이상 제3자에게 그 땅이 자기 소○○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만으로 별도의 토지 사용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더라도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건물 부지로 토지를 사용해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준 만큼,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A에게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월 19,333원, 원고B에게는 같은 날부터 월 1,828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급 기간은 해당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잃거나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는 날까지입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건물과 함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넘겨받았으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사용해 얻은 이익은 돌려줘야 하므로, 법원은 원고들에게 각 월 정액의 부당이득금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원고가 동업 청산으로 소외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도한 사건
소외 1이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서에게 허위 대여금 채권을 가장해 토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지급받게 함
원고 2가 피고에게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망소외인이 아들에게 연립주택 대지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해 증여하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공유지분 점포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