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서범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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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기각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노2309·대구지방법원·2014-02-1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기각
기각
2013노3665·대구지방법원·2014-02-13·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토지와 건물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기각
기각
2011르1534·대구지방법원·2012-04-27
피고 등이 입양 목적으로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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