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참깨와 중국산 참깨를 7:3 비율로 섞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포장지에 담아 학교 급식 업체 등에 판매함

•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10월 22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창고에서 팥, 찹쌀 등 80,000kg 상당(시가 1억 7,600만 원)을 경북 OO군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 OO농업협동조합 상표가 붙은 포장지에 담아 원산지가 경북 OO군인 것처럼 표시해 학교 급식 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2012년 10월 22일경까지 같은 창고에서 국산 참깨와 중국산 참깨를 7:3 비율로 섞은 뒤 원산지가 국산이라고 적힌 포장지에 넣어 학교 급식 업체 등에 총 6,904,000원어치(648kg 상당)를 판매했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는 팥·찹쌀 부분의 공소사실을 참깨 혼합 판매 부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 대상이 달라졌다.
• 항소심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반영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했으며, 팥·찹쌀 부분은 원산지 표시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국산 참깨와 중국산 참깨를 7:3 비율로 혼합해 원산지가 국산이라고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학교 급식 업체 등에 총 6,904,00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양곡관리법 위반, 상표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면서 원심 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했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팥·찹쌀 등 80,000kg 상당의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은 농산물의 원산지란 그 농산물이 실제로 생산·채취된 국가나 지역을 뜻하므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다는 것은 생산·채취된 국가나 지역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포장한 농산물에는 원산지가 '국산'이라고만 적혀 있었을 뿐 '경북 OO'이라고 특정해 적혀 있지는 않았다.
• 포장지에 OO농업협동조합 표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산지를 '국산'에서 더 나아가 '경북 OO'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포장한 농산물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을 거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팥·찹쌀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반면 참깨를 국산과 중국산 7:3으로 섞어 놓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원산지 표시에서 '국산'이라고만 적힌 것과 특정 지역명을 적은 것을 구분해 판단한 사례다. 포장지에 특정 농협 상표가 있다는 것만으로 원산지를 그 지역으로 거짓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놓고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