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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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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노2641·대구지방법원·2013-11-07·2심
국산 참깨와 중국산 참깨를 7:3 비율로 섞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포장지에 담아 학교 급식 업체 등에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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