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성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8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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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7%
평균 1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기각3(50%)원고승1(17%)원고패1(17%)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21노3171·대구지방법원·2022-03-25·사기
단체 카카오톡 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기각
기각
2015나301340·대구지방법원·2015-09-11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노2309·대구지방법원·2014-02-1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기각
기각
2013노3665·대구지방법원·2014-02-13·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토지와 건물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기각
기각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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