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304202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2. **** 3.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 2. **** 3.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단4023 판결 변 론 종 결2015. 9. 23. 판 결 선 고2015. 10. 23. - 2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36,437,111원, 원고 ****에게 36,287,111원, 원고 ****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438,801,379원, 원고 ****에게 433,801,379원, 원고 ****에게 2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2. 2.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274,546,721원, 원고 ****에게 272,096,721원, 원고 ****에게 16,000,000원 및 위 - 3 - 각 돈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2.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133,472,517원, 원고 ****에게 131,372,517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은 2012. 2. 17. 00:42경 대구31바50**호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 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사랑채 식당 앞 도로를 MBC 네거리에서 **** 방면으로 향하는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 던 중 진행 방향 전방의 횡단보도 직전 도로를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 던 망 최■■(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로부터 4.3~7.7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03:0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대학 교 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는 망인의 부친, 원고 ****는 망인의 모친, 원고 ****은 망인의 조모이다. 피고 ****는 피고 ****의 사용자이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 - 4 - 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신진택시 주식회사 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15, 18,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사고 장소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 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28, 31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힘들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8, 을 제4, 5, 7호증 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1호증의 8, 21, 23, 24, 25, 33, 3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관한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그 비율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36의 기재, 갑 제11호증의 11, 25의 각 일부 기재, 갑 제11호증의 23 내지 25,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5, 6, 7, 19, 20, 26, 27의 각 영상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다음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종합해 볼 때, 10%로 봄이 상당하 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90%로 제한한다. - 5 - 1) 피고 ****은 2008. 7. 10.부터 2010. 2. 11.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 상태 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되었으며, 2010. 2. 11. 대구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이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대구 MBC 네거리 방면에서 **** 방면으 로 진행되는 경사진 오르막길 2차선 도로로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1) , 차량의 제한속도는 70Km/h이고, 이 사건 도로에서 망인이 사고를 당한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 치되어 있고, 바로 4~7m 이내에는 횡단보도가 존재한다(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 3) 이 사건 도로의 우측(사고 당시 피고차량 진행방향 기준)에는 MBC 후문과 식 당 및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연결하는 길이 이 사건 도로의 시작 부분과 직 각으로 만나고 있으며, 위 MBC 후문 쪽에서 이 사건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도의 가장자리 선을 따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설 치되어 있다. 4) 통상 택시운전기사와 같이 시내 중심을 많이 통행하는 사람은 위와 같이 이 사 건 도로에 이 사건 횡단보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 사건 도로의 시작 부분이 주택가 로부터 나오는 길과 접하고 있어 그로부터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 량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으며, 피고 ****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1) MBC 네거리에서 대구동부시외버스정류장 쪽으로 가는 방면과 위 **** 쪽으로 가는 방면이 갈라지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위 갈라지는 부분에는 연석으로 둘러싸여 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는 교통섬이 존재하고 있고, 교통섬의 끝 부분은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있다. - 6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가동기간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 이었으므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2017. 3. 1.부터 65세가 되는 2057. 1. 6.까지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로 종사하면서 총 747,602,758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 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으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 14, 15, 16,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 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의과대학 1학년이었던 망인이 남은 5년간의 엄격한 학사 일정 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한 후 수련의로부터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자격 구비에 필요한 모든 시험과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망인은 사고 당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일실 - 7 - 수입은 이를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 ****의 치료비 원고 ****은 망인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주요우울장애에 걸려 2012. 4. 10.부 터 2012. 8. 23.까지 서대구대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1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정도의 정신병적 질환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는 2011. 8. 6.부터 스트레스장애를 앓 고 있었다). 다. 장례비 300만 원(원고 **** 지출)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90%이다. 마. 위자료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 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 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 8 - 2)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장소 등 제반사정, 피고 ****의 과거 전 력 등을 고려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의‧과실의 정도, 피고 ****의 사고 후의 태 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정도, 망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망인이 사고 당시 의과대학 1학년으로서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동아리활동 그리고 해외봉사활동 등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던 우수한 인재였던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 합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망인 : 60,000,000원 나) 원고 **** : 30,000,000원 다) 원고 **** : 30,000,000원 라) 원고 **** : 10,000,000원 바. 공제(상계) 1) 기지급 치료비 2,021,602원 중 망인의 과실분 10%에 해당하는 202,160원 2) 형사공탁금 5,000,000원 사. 상속관계 1) 망인의 재산상속인 및 상속지분 : 원고 ****, 원고 **** 각 1/2 2) 상속금액 : 335,983,538원(재산상 손해 275,983,538원 + 위자료 60,000,000원) 3) 원고 **** : (위 335,983,538원 × 1/2 =) 167,991,769원 4) 원고 **** : (위 335,983,538원 × 1/2 =) 167,991,769원 아.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200,691,769원(= 상속금액 167,991,769원 + 장례비 270만 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에게 197,991,769원(= 상속금액 - 9 - 167,991,769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에서 인용한 금액인 원고 ****에 대한 164,254,658원, 원고 ****에 대한 161,704,658원, 원고 ****에 대한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2. 1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28.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최○ ○에 대한 36,437,111원, 원고 ****에 대한 36,287,111원, 원고 ****에 대한 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2. 2.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3.까지 각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 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수 판사김수홍 - 10 - 판사이정현 - 11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손해배상(자) 성 명유형사망 성별(남1,여2)220세 1개월 10일16 생년월일1992-1-764.88년 사고 발생일2012-2-172076-12-18 가동연한(세)602052-1-6 감정일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2-172012-4-3075,608221,663,37633%20.995800.000020.99581,104,259 22012-5-12012-8-3180,732221,776,10433%65.914021.987543.92654,649,248 32012-9-12013-4-3081,443221,791,74633%1413.579365.914087.66539,156,180 42013-5-12013-8-3183,975221,847,45033%1817.32211413.579343.74284,609,757 52013-9-12014-4-3084,166221,851,65233%2624.63691817.322187.31489,029,642 62014-5-12014-8-3186,686221,907,09233%3028.21242624.636943.57554,545,871 72014-9-12015-4-3087,805221,931,71033%3835.20743028.212486.99509,008,207 82015-5-12052-1-689,566221,970,45233%478262.66673835.2074440205.7843270,325,390 9 10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일실수입 합계액(원):312,428,554 [기타 손해] (1)향후 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ᄀ.반흔교정술 0원 ᄂ.금속제거술 0원 (2)기왕 개호비(인정일수)(1일비용)(총액) 0원 (3)향후 개호비0원 (4)기왕 치료비0원 (5)일실퇴직금0원 (6)보조구0원 (7)장례비3,000,000원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312,428,554원 [과실상계]10%20%30%40% 과실상계후 일실수입 등281,185,698원187,457,132원 과실상계후 장례비2,700,000원1,800,000원 [공제] 지급치료비2,021,602원중 원고 과실분202,160원808,640원 형사공탁금5,000,000원 [망인의 재산산 손해배상액]275,983,538원186,648,492원 위자료3,040,000원 [위자료 및 합계]합계191,488,492원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상속지분 0망 최정윤60,000,000335,983,538 1최성규30,000,00032,700,0001/2 2신정애30,000,00030,000,0001/2 3황의남10,000,00010,000,000 최종합계 200,691,769원 197,991,769원 10,000,000원 상속금액 167,991,769 167,991,769 0 5,000,000원 244,538,523원 250,458,523원 손해배상액 계산표 2015나304202 404,320원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망 최정윤 249,942,843원 2,700,000 재산상 손해 275,983,538 2,100,000원 218,699,987원 606,480원 3,520,000원3,280,000원 218,473,507원 5,000,000원 213,093,507원 2,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