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119748 손해배상(자)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1. ****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 울산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20. 10. 30. 판 결 선 고2020. 12. 11.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 ****에게 각 145,942,458원, 원고 ****에게 - 2 -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20. 12. 11.까지 연 5%, 그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190,596,520원, 원고 ****에게 7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과 사이에 ****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유*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건설’이라고 한다)는 울산 울주군 온 산읍에서 근린생활시설(물류창고)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회사이다.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유*건설의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 ****는 망인의 아들들이고, 원고 ****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은 2019. 2. 22. 08:40경 **** 앞 편도 2차로 의 도로를 **** 쪽에서 **** 쪽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 - 3 - 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 방향 2차로 중간에 서서 차 로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망인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 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유*건설은 위 나.항의 일시.장소에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 공사를 위해 망 인에게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를 통제하고, 통과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는 일을 하 도록 지시하는 한편, 교통안전조치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안전드럼통을 설치하고, 공 사현장에서 몇 십 미터 전방에 서행 입간판을 설치하여 놓았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92호로 2020. 6. 5.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 1,000만원, 피고 유*건설의 대표자인 ****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 9호증, 을나2 내지 5, 20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 삼성화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접적.일차적으로 ****이 전방주시를 제 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 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유*건설 - 4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유*건설은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소홀하였고, 망인의 보호 및 운전자의 공사현장 조기 인식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유*건설은 피 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 출구로부터 300미터 정도 떨어진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 있고 평소 출퇴근 시에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피고 유* 건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게 사고 당일 아침에 ‘차들 이 속도를 많이 내니 서행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수신호를 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 였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 망인이 사고장소로 이동할 당시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았 음에도 피고 유*건설은 망인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 실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갓길을 벗어나서 수신호를 하지 말라거나 차도 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수신호를 하라는 등의 안전 관련 주의사항 지시나 지도 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안전드럼이 설치된 곳을 벗어나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② 사고 당일은 피고 유*건설이 맡은 위 부지조성공사 중 하나인 도로 진출입로 조 성 공사에 착수한 날로써 공사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 의 통행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로 진출입로 조 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시행자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 - 5 - 를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위 공사 사업주가 ****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피고 유* 건설로서는 그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 유*건설은 경찰서에 위 공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유*건설의 대표자인 ****가 도로 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③ 경찰청 훈령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는 관할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보고하고,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안전 시설 설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위 규칙 별표1의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경우 500미터 전부터 주의구간으로서 ‘공 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세워 운전자에게 교통상황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조 치해야 하고, 이후 차로변화구간에 라바콘(고무기둥)을 세워 18 ~ 20미터 정도를 확보 해야 하며, 차량유도요원(통제수)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속도감속이 시작되는 시점(공 사구간 60 ~ 90미터 전방)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피고 유*건설이 위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 이 끝나는 출구 부근에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설치하고, 망인에게 차로변화 구간에 위치하여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면, ****이 공사 사실 및 망인의 위 치를 더 일찍 파악하거나 망인이 좀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출근시간에 터널 출구 근처 내리막 도로에서 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작업을 하던 - 6 - 망인으로서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이를 게 을리 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갓길이 아닌 도로 중간에 서 있었던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고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 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 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들, 갑7호증, 을나6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1973. 11. 21.생, 남자 2) 소득 및 가동연한 :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만 65세에 이를 때까지 3) 생계비 공제 : 1/3 4) 계산 : 313,306,989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77,356,145원 1)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9-2-222019-5-21125,427222,759,3941/332.97520032.97525,473,166 22019-5-222038-11-20130,264222,865,8081/3236164.099332.9752233161.1241307,833,823 일실수입 합계액(원)313,306,989 나. 책임의 제한 위 일실수입 중 피고들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221,884,916원(277,356,145원 × 0.8) 1)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에 이를 때까지로 주장하면서, 일실수입은 2035. 11. 20.까지로 잘못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따르되,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한다. - 7 - 다. 공제 피고 유*건설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을나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이 근로복지공 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 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 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위와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 손해배상책임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 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 유*건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당시 정황, 망인의 나이, 소득 및 가동연한, 가족관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이 ****으로부터 4,500만원, 피고 유*건설의 대표자 ****로부터 1,000만 원의 각 형사합의금을 수령한 점,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망인 6,000만 원, 원고들 각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원고 ****, **** : 각 140,942,458원 {= (재산상 손해 221,884,916원 + 망인의 위 자료 6,000만원) × 위 원고들의 상속분 1/2} 바.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 **** - 8 - 에게 각 145,942,458원(상속 140,942,458원 + 위자료 500만원), 원고 ****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2.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