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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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4108 민사 사건(1987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2월 21일 새벽 00시 35분경, 피고가 서울 강서구 신정동 남부순환도로에서 시속 70km로 과속 운전 중이었음.
- 이때 무단횡단을 하던 망인(피해자)이 피고 차량에 충격을 받아 두개강내출혈 등으로 같은 날 01시 30분경 사망함.
- 사고 지점은 제한 속도 60km 구간이며, 망인은 무단횡단을 했고 도로에는 중앙분리대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음.
- 망인도 사고 발생에 50% 과실이 인정되었음.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망인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교사로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망인의 과실 50%를 고려해 일부만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망인의 장래 수입 산정 방법과 퇴직금 포함 여부였으며, 법원은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한 속도보다 빠른 시속 70km로 운전하며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됨.
- 망인도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 발생에 50%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망인은 대학 졸업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사고 당시 교사로 근무하지는 않았음.
- 망인의 장래 수입은 초임 교원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교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연구비나 학생지도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음.
- 퇴직금은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고 당시 교원이 아니었던 망인에게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 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일부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과실 50%를 반영해 감액함.
핵심 정리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피해자도 무단횡단 과실이 50%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줄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래 수입 산정 시 실제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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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에게 법규에 의한 급료이외에 실비조로 지급되는 금액까지 장래수입산정을 위한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급)
- 3
사고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기대수입손해를 취업의 개연성이 있는 직장에서의 예상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에 예상퇴직금을 인용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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