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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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699 민사 사건(1981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월 29일 저녁 7시 40분경, 서울 성동구 중곡동의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서 택시가 정차 중이던 20세 여성 원고 1을 충격함.
- 원고 1은 자동차 매매업체에서 경리 및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 뇌좌상 등 중상을 입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음.
- 원고 1과 가족들은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 치료 및 투약비, 개호비, 휠체어 구입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회사는 택시 운전수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1의 횡단 방법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 1이 횡단보도에서 정당하게 대기 중이었고, 차량이 정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1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1의 향후 노동 가능 기간과 치료, 간호 비용 등을 상세히 계산하여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이던 원고 1을 충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원고 1과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 1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 1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원고 1은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서 차량의 일단 정지를 기다리며 정당하게 서 있었음.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차량이 멈출 것으로 기대하는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며, 원고 1의 횡단 방법에 과실이 없다고 봄.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향후 30세까지 경리사무원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과 이후 도시 일용 노동자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의 수입을 모두 잃음.
- 치료비, 향후 치료 및 투약비, 개호비, 휠체어 구입비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액을 결정함.
- 원고 1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함.
- 택시 운전수 및 회사는 사고 책임이 있으나, 원고 1의 가족들이 청구한 일부 특별 손해는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횡단보도에서 정지 중이던 보행자를 택시가 충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가 주요 배상 대상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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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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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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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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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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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리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자사무원의 가동연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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