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3나7128 민사 사건(1994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8월 9일 오전 11시 40분경, 전남 담양군 OO지역 호남고속도로에서 피고 1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카고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하였다.
- 사고 당시 사망자들은 모두 광주적십자병원 직원으로, 골프를 치고 돌아오던 중이었다.
- 원고 1과 자녀들(원고 2, 3, 4)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 병원장, 관리부장, 산부인과 과장 등 동료들이 함께 골프를 치러 갔으며, 사고 차량 운전자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 주로 운전을 맡았다.
- 법원은 사고 책임을 일부 감액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사고 책임의 범위와 사망자의 수입 손실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줄여 인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사망자들과 운전자는 같은 병원 직원으로, 골프를 치러 가는 길에 동승한 관계였으므로 운전자의 책임을 15% 감액하는 것이 신의칙과 형평에 맞다고 판단했다.
- 사망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 수입) 산정 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의사확보조정비와 의학연구비는 포함하되, 실비 변상적 성격의 책임정보비는 포함하지 않았다.
- 사망자의 직업 경력, 정년, 봉급, 각종 수당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
-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과 기간을 법령에 따라 제한하여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측 주장의 과로 운전으로 인한 과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원고 측 가족이 사망하자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사고 책임을 일부 줄여 인정하면서 사망자의 수입 손실과 각종 수당을 반영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또한 법령에 따른 수당 지급 범위를 엄격히 적용해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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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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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택시 운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지나쳐 사망하게 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환자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승자들이 차량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병원의 직원으로서 함께 골프를 치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책임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
- 2
종합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받고 있던 의사확보조정비와 의학연구비 및 책임정보비를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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