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8065 민사 사건(2016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7일 새벽 2시 55분경, 피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0%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함.
- 피고는 천안시 OO지역 △△대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 50km를 넘는 시속 약 70km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음.
- 피해자는 중증 뇌부종으로 인해 같은 달 18일 OO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함.
- 피해자의 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피고는 피해자도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일방적이라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일방적 과실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0%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살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피해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건넜다는 피고 측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장래 의사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법원은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
- 간병비 청구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전적으로 돌본 점을 들어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피고 보험사에 지급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던 피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측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해자의 장래 수입과 가족들의 위자료 등이 고려되어 배상금이 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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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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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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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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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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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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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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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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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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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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