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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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나8918 민사 사건(2008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21일 오전 8시 45분경 경북 울진군 삼거리에서 화물차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승합차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원고는 이 승합차에 동승 중이었다.
- 사고로 원고는 오른쪽 팔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보험사에 청구했다.
-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더 커진 부분에 대해 10%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에 미친 영향과 원고가 음주운전을 막을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만 배상받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승합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으나, 원고와 운전자가 처음 만난 사이여서 원고가 음주운전을 막을 주의 의무가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부상이 더 심해진 점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에서 10% 감액했다.
- 원고가 입은 부상과 치료 기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원고의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 기간 등을 종합해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계산했다.
- 피고 보험사는 화물차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당했으나, 음주운전을 막을 주의 의무는 없었다. 다만 안전띠를 매지 않아 손해가 커진 점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일부 줄었다. 법원은 이를 반영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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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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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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