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23386 민사 사건(201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5일 밤 11시 30분경, 피고 5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1% 상태에서 친구인 피고 4에게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용인시 수지구 OO지역의 △△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70km로 달림.
- 피고 5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는 경부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 4(오토바이 소유자), 피고 5(운전자), 그리고 피고 5의 부모인 피고 6, 피고 7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또한 자신과 가족이 가입한 여러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들과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원고를 충격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이 사고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책임 범위와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과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5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4는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지며, 피고 6과 피고 7은 피고 5의 부모로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됨.
- 원고도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20% 과실이 반영됨.
-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산정되었고, 보험회사들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
- 여러 보험계약이 중복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책임은 각 보험회사별로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으나, 주요 손해배상과 보험금 지급 청구는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원고를 충격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과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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