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36%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 원고 차량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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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09544 민사 사건(2007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24일 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336%)인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경북 군위군 OO지역 5번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함.
- 이로 인해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 중이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원고는 좌측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목 염좌 등의 부상을 입음.
- 원고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운전했으나, 사고 발생에 대해 10%의 잘못이 인정됨.
- 가해 차량 보험사인 피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 차량은 사고로 크게 손상되어 폐차되었으며, 차량 가치는 사고 당시 350만원, 폐차 대금은 50만원으로 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이 크지만 원고에게도 10%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만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36%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점은 명백한 잘못임.
- 원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10%의 과실이 인정됨.
- 보험 약관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차량 손해는 수리 불가능해 차량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
- 원고가 받은 치료비 일부는 다른 보험사에서 지급받아 피고가 배상할 금액에서 공제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혔고, 원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에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원고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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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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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갤로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티코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가 발생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와 피고가 함께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전복된 뒤, 서로 상대방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함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망인A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고, 뒤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함.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밀어 이동시키려다 차량과 벽 사이에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 [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 주취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의 산정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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