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7965대구지방법원 2심2000-12-14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함께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전복된 뒤, 서로 상대방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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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9가합7965 민사 사건(2000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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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5년 1월 19일 밤 10시 20분경, 원고 소유의 소나타Ⅱ 승용차가 OO지역 편도 2차선 도로를 시속 약 80km로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오던 승용차와 1차 충돌했다.
이어서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2차 충돌한 뒤 차량이 전복되었고, 원고는 전치 2주의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피고는 전치 6주의 중한 부상을 각각 입었다.
사고 당시 두 사람 모두 앞좌석에 타고 있었지만, 사고 후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이 조수석에 있었고 상대방이 운전석에서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다퉜다.
경찰은 처음에 피고를 운전자로 보고 입건했으나, 검사의 지휘로 원고도 함께 입건되었고, 검사는 원고를 운전자로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했다.
형사 1심에서 원고는 금고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운전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에서 3억 7,350만 원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에서 1억 6,409만 원을 각각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함께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 차량과 잇따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어느 한쪽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양쪽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무죄를 받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에 따라 운전자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고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다. 두 사람 모두 서로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증거로 판단해야 했다.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그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따라 운전자가 누구인지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증거와 본인신문 결과 등을 종합해 살펴보았지만, 어느 한쪽이 운전자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에 따라 운전자 등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운전자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결국 양쪽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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