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손현찬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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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164%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2(14%)무죄1(7%)원고승1(7%)일부승3(21%)원고패6(43%)결과 미상1(7%)
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65만원 / 청구 5,800만원)
2018고합480·대구지방법원·2019-02-13·선거법위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재고합40·대구지방법원·2018-04-25·체포·감금·약취유인
1975년 칠곡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당시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함.
무죄
무죄
2017구합21397·대구지방법원·2017-10-18
원고들이 청송군에 태양광발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아10067·대구지방법원·2017-03-17·기타 형사
교육감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고등학교를 지정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6라463·대구지방법원·2016-11-16
공유자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집행관이 이를 무시하고 매각기일을 종결함
원고패
각하
2016구합21345·대구지방법원·2016-09-30·기타 형사
장남이 아버지의 유골을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려고 신청했으나, 다른 유족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24132·대구지방법원·2016-03-23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외박 중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단851·대구지방법원·2010-06-11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대리시험 적발로 심리적 압박을 받던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가단94949·대구지방법원·2006-04-04
병원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피고가 불법 시위와 인터넷 비방 글 게시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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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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