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고등학교를 지정함

• 교육부가 2017년 1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 이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감이 관할 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공모했다.
• 2017년 2월 15일, OO고등학교장이 응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 교육감은 2017년 2월 17일, OO고등학교를 '참여형 수업을 통한 국정 고등 한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연구'를 위한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 해당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들은 이 처분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수업받게 되어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학부모들이 교육감의 연구학교 지정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우려가 크고, 절차적 하자가 본안에서 다퉈질 여지가 있다고 보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처분의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법률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적 이익이 인정된다.
• 처분이 유지되면 학생들은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고, 위헌 가능성이 있는 교과서로 수업받는 경험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학교운영위원회 의결 누락, 교원 동의율 미달 등)는 본안에서 충분히 다퉈질 여지가 있어,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의 학습권·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비교할 때 교육감의 공공복리가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학교 지정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학생·학부모의 기본권 보호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