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박상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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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1(11%)원고패4(44%)결과 미상1(11%)
2018구합23956·대구지방법원·2019-02-13
의료법인 대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됨.
원고패
기각
2018구합23352·대구지방법원·2019-01-09
시보임용경찰관이 허위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1165·대구지방법원·2018-10-05·기타 형사
육아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 다니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휴직 목적 외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24235·대구지방법원·2018-08-17·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신규 시설을 구청에 무상으로 넘김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22567·대구지방법원·2018-04-18·기타 형사
재림교 교인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실시된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추가시험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21397·대구지방법원·2017-10-18
원고들이 청송군에 태양광발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아10067·대구지방법원·2017-03-17·기타 형사
교육감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고등학교를 지정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5가합3796·대구지방법원·2016-09-01
피고가 약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막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987만원 / 청구 8,987만원)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억원 / 청구 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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