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신규 시설을 구청에 무상으로 넘김

• 2006년 12월, 원고인 주택재건축조합이 대구 수성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작했다.
• 2007년 7월, 피고인 수성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기존에 용도가 없어지는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조합에 무상으로 넘기고, 새로 만든 정비기반시설은 구청에 무상으로 넘기도록 조건을 붙였다.
• 2015년 8월,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은 용도 폐지된 토지 1,570㎡를 무상으로 받았고, 새로 만든 4,691㎡의 시설은 구청에 무상으로 넘겼다.
• 2015년 10월, 조합은 새 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 약 5억 6천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 2015년 12월, 조합은 취득세 과세 기준과 부과 시기가 잘못됐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구청은 이를 거부했다.
• 이후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일부 세액 경정이 이루어졌다.

원고인 재건축조합은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고, 새로 만든 시설을 구청에 무상으로 넘겼다. 조합은 취득세 과세 기준과 시기에 대해 다투었으며, 쟁점은 이 토지 취득이 무상인지 유상인지와 과세 기준이 무엇인지였다. 법원은 조합의 무상취득을 인정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 기준으로 일부 세액을 인정했다.

•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용도 폐지된 기존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이 법 조항은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닌 법률에 따른 무상 이전을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토지 취득은 유상 교환이 아니라 무상 취득으로 봐야 한다.
• 조합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년 7월로, 이때부터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
• 조합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규 시설의 감정평가액이었으나, 법원은 무상 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므로, 조합이 아닌 조합원이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도 검토되었다.

재건축조합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은 법률에 따른 무상 이전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 기준과 납세 의무자에 관한 법적 해석이 달라졌으며, 법원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일부 세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