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음

• 재건축조합(원고)이 OO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함.
• 2015년 8월 준공인가 후, 신설 정비기반시설(19,033.1㎡)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2,466.5㎡)이 조합에 무상 양도됨.
• 조합은 2015년 10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약 84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 구청장(피고)은 2016년 8월 이를 교환계약으로 보아 신설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액(약 1,09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증액처분함.
•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교환계약이 아닌 법률에 따른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의 증액처분을 일부 취소했다.

•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과 용도폐지 시설의 무상 양도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이는 당사자 간 교환계약이 아닌 법률에 따른 취득에 해당함.
• 무상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
• 구청장이 주장한 교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계약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은 법률 규정에 의해 강제된 것이므로 교환으로 볼 수 없음.
•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 전액을 용도폐지 시설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조합이 부담한 비용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 사건은 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과 양도가 법률에 따른 강제적 이전임을 확인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재건축조합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