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음

공동주택용지를 매수하며 대출 보증수수료를 지출하고, 이를 취득가격에서 빼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종교단체가 학교법인과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춰 달라고 경정청구함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로서 택지 지목변경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누락된 조성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추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으로 연부금을 납부한 뒤 2년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