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67541서울행정법원 1심2019-01-31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가 학교법인과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춰 달라고 경정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541 행정 사건(2019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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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30일, 종교단체인 원고는 학교법인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소유의 종교용지와 종교시설을 학교법인 소유의 학교용지와 교육연구시설과 맞바꾸되, 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차액 약 26억 4천만 원은 원고가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출연(기부)하기로 했다.
  • 2017년 2월 2일, 원고는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때 원고는 자신이 넘겨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약 57억 4천만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2017년 9월 14일, 원고는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2017년 10월 10일 피고(과세관청)에게 과세표준 약 57억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약 2억 6천 4백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 2017년 10월 31일, 원고는 과세표준이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약 31억 원이어야 한다며, 이미 낸 세금과의 차액 약 1억 2천 1백만 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 2017년 12월 1일,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신청했으나 2018년 5월 4일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인 원고가 학교법인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맺으면서 감정평가 차액 약 26억 원을 무상 출연하기로 했고, 나중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약 31억 원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낸 세금의 차액 약 1억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무상 출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만큼 그 차액은 취득을 위한 조건 부담액에 해당한다며, 과세표준을 교환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 약 57억 원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무상 출연은 단순한 선의의 기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 따라서 그 차액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조건 부담액,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차액을 증여한 것일 뿐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상 출연 조건과 부동산 취득이 서로 맞물려 있는 이상 이를 단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과세표준을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약 57억 4천만 원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무상으로 출연하기로 한 경우, 그 출연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계약 조건과 취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세금 계산에서도 그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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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1. 30.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학원 소유의 **** 학교용지 673㎡ 및 위 지상 4층 교육연구시설, **** 대 9㎡(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 종교용지 10,225㎡ 및 그 지상 4층 종교시설(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감정평가액의 차액인 2,645,851,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학원에 무상 출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5,743,407,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원고는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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