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6조
교환의 의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7누48354·서울고등법원·2017-09-05·2심
재건축조합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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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6869·서울행정법원·2018-05-24·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조합이 사업 완료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넘겨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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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7541·서울행정법원·2019-01-31·1심
종교단체가 학교법인과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춰 달라고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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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3472·서울고등법원·2016-11-15·2심
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 부지를 다른 임대사업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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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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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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