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76869서울행정법원 1심2018-05-24 선고검수완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조합이 사업 완료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넘겨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869 행정 사건(2018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4항,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외 1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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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격인 원고는 OO지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7. 6. 13. 설립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 사업은 2007. 9. 20. 사업시행인가, 2008. 3. 14. 관리처분계획인가, 2009. 10. 9. 공사착공, 2013. 1. 30. 건축물 준공인가를 거쳐 2013. 8. 1. 토지 부분 최종 준공인가로 마무리됐다.
  • 준공인가에 따라 조합이 새로 만든 도로·공원용 정비기반시설 토지 7,736.3㎡는 피고(과세관청)에게 넘어가고, 용도폐지된 종전 기반시설 토지 1,609.2㎡는 조합에게 양도됐다.
  • 피고는 2016. 11. 11. 조합이 이 토지를 신설 기반시설과 교환 취득했는데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 합계 4,793,734,690원을 부과했다.
  • 조합이 2017. 1. 24.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자, 심판원은 2017. 8. 1. 교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유상거래에는 해당한다며 시가표준액 22,850,640,000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피고는 2017. 8. 17. 이에 따라 세액을 일부 감액했고, 남은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마친 시행조합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넘겨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조합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고 교환 취득도 아니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다퉜다. 법원은 무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세액과 가산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대가를 치르거나 소유권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조합이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낼 의무가 있다.
  • 다만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낮춰 경정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초과 부분은 취소 대상이 된다.
  • 조합이 주장한 부과제척기간 도과, 신뢰보호 원칙 위배, 가산세 부과 부당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시행조합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넘겨받는 것은 무상 승계취득에 해당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전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낮춰 경정한 부분은 법원도 인정해 일부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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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별지 [표 2]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2007. 6. 13.설립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이 사건 사업의 주된 진행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점사업진행내용비고2007. 9. 20.사업시행인가2007. 9. 21. **** 고시 제2007-52호2008. 3. 14. 관리처분계획인가2008. 3. 14. **** 고시 제2008-13호 2009. 10. 9. 공사착공 2009. 11. 24. 일반 분양 2013. 1. 30.준공인가(건축물 부분)2013. 2. 1. **** 고시 제2013-11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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