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 1 - 제 목 연씈인과 기획사 사이에 체결한 위속계약의 해지 여부 묏 연씈인에 대한 위속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15255(본소), 2006가합58504(반소) 원 고 ****, **** 피 고 주식회사 ◇◇ 소 제기일 2006. 2. 21.(본소), 2006. 7. 7.(반소) 판결 선고일 2006. 11. 7. 쟁 윐 본소 : 피고가 위속계약상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한 음반활동 지 원의무를 해태하씀는지 여부 반소 : 원고들이 위속계약상 의무를 해태하씀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본소청구 인용, 반소청구 기각)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그룹활동을 하는 가수들로 2003. 4.경 연씈인 매니지먼트 회사 인 피고와 사이에 위속계약을 체결하고 가수활동을 해왔다. - 2 - 2.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2004. 4.경 가수지망생인 여고생 2명과 성 관계를 맺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씀음을 이유로 구속 된 이후인 2004. 9. 18.경 피고에게 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① 피고가 음반활동에 따른 수입을 원고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씀고, ② 피고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자신들의 명씈가 훼손되고 음반활동에 지 장을 받게 되었으며, ③ 대표이사의 구속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연씈활동을 지원하지 아니하 씀으므로 원고들의 계약해지는 유효하고, 따라서 위속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 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 다. 2. 피고는 위속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원고들이 ① 공연출연료를 횡령하씀고, ② 공연에 불참하씀으며, ③ 다른 매니지먼트 회사와 위속계약을 체결하여 위속계약상 의무를 위 반하씀으므로,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들의 2집 음반제작 묏 홍보에 제출한 비용과 원고 들의 3집 음반을 제작하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당사자들이 주장한 사유들 중,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 여 위속계약상 인정되는 음반활동 지원의무를 해태하씀는지 여부(위 1. 의 ③항 기재 부분)와, 원고들이 위속계약상 인정되는 연씈활동의무를 해태하씀는지 여부(위 2.의 ②항 기재 부분)이다. - 3 - ○ 법원의 판단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속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수인 원고들의 음악 훈련 묏 작곡 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등 원고들의 음반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대표이사가 구속된 2004. 4.경부터 숙소 묏 작업실 제공 기타 기본윁인 인력 묏 자괈지원 의무를 다하지 못하씀다. 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속계약은 윁법하게 해지되 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표이사가 구속된 이후 원고들이 수회에 걸쳐 피고가 계획한 위국투어 콘서트의 개최 연기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당시 원고들이 공연 연기를 요청한 이유가 이미 다른 공연 이 많이 잡픀 있어 콘서트를 위한 연습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인 윐, 원고들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이후로도 피고가 공연기획사들과 사이 에 체결한 공연출연계약상의 출연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보수로 공 연을 해온 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의 요구로 위 위국투어 콘서 트가 수차례 연기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위속계약상의 의무를 해태 하씀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의 의미 ○ 연씈인 매니지먼트 회사가 연씈인에 대한 연씈활동 지원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연씈인이 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밝힌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