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나2012846·서울고등법원·2019-10-17·2심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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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76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30·1심
미국에서 한류 콘서트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연비자 발급 문제로 공연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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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0271·수원지방법원·2005-01-13·1심
매수한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취득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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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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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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