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12846서울고등법원 2심2019-10-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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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846 민사 사건(2019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4조, 민법 제545조, 민법 제54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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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14일, 원고와 피고는 공연 티켓 구매 및 판매 계약을 맺음.
  • 원고는 2018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예정된 5회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후 6회와 25회 공연도 취소함.
  •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초대권 2,418매를 무료로 배포함.
  • 원고는 홍보물에 피고의 홈페이지 주소를 표시하지 않는 등 홍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고치지 않아 2018년 10월 계약 해제를 통보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5억 4천만 원에서 수익금 5천3백만 원을 뺀 14억 8천6백만 원의 반환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연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원상회복금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원고가 일부 금액을 피고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명시된 공연 개최 및 홍보 의무를 원고가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위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고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함.
  • 계약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아닌 단일 거래로서, 계약서 조항에 따라 해제와 해지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있음.
  • 피고가 공연 티켓 판매로 얻은 수익을 제외한 매매대금 반환을 원고가 해야 한다고 봄.
  • 원고가 공연 7회분을 취소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공연 일부를 취소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했고,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금 반환이 핵심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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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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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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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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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2271·서울동부지방법원·2024-04-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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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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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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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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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2005-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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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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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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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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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1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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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7312·부산고등법원·2025-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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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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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2심·원고 패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66012·인천지방법원·2020-06-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2025-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4449·서울서부지방법원·2012-10-09·1심·원고 일부 승소

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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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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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솔트이노베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지영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스타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중 담당변호사 박상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가합550478(본소), 2018가합570991(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8.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86,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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