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공도일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8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4%)일부 승소 3(12%)원고 패소 12(48%)기각·각하 4(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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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벌금1(4%)원고승6(23%)일부승3(12%)원고패16(62%)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강제추행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05746·서울고등법원·2023-10-18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소멸된 시·도당 당원 자격 문제로 선거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22나2015081·서울고등법원·2022-11-09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8억원 / 청구 152.4억원)
2021나2024354·서울고등법원·2022-05-18
원고가 피고에게 20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억원)
2017나2018796·서울고등법원·2019-11-28
4대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해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6250·서울고등법원·2019-10-17
원고가 상속세 부담 비율 차이로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012846·서울고등법원·2019-10-17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9억원 / 청구 2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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