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 2009년 8월부터 10월 사이, 피고 2는 소외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
• 2009년 10월 23일, 피고 2는 세미나에서 소외 회사의 3D 사업 전망을 과장해 회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
• 2009년 10월 25일부터 피고 2는 ‘30억 클럽’ 게시판을 개설해 회원들에게 특정 시점과 가격에 소외 회사 주식을 사도록 지시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피고 2는 인터넷 게시판과 강연 등에서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주가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매수를 유도했다.
• 2010년 4월 28일부터 피고 2는 보유 주식을 몰래 팔면서도 회원들에게 장기 보유를 권유하는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 2와 피고 1 회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런 행위로 인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주가에 속아 주식을 거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의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며, 원고들은 그 영향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 2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 피고 2의 매수 유인 및 부정거래 행위는 형사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민사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 2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 주가가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그로 인해 입은 손해가 피고 2의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들이 모두 ‘30억 클럽’ 회원이 아니거나 게시판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어, 피고 2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 2가 주식을 매도하면서도 장기 보유를 권유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피고 2는 소외 회사 주식의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형사적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 2의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