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시철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3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2%)일부 승소 4(17%)원고 패소 9(39%)기각·각하 5(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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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실형1(3%)무죄1(3%)원고승10(29%)일부승4(12%)원고패14(41%)결과 미상4(12%)
2022나2015012·서울고등법원·2023-06-29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나2015616·서울고등법원·2022-10-27
병원 운영 중 유체동산 점유 및 수거 청구 분쟁
원고패
기각 (청구 4.6억원)
2022나2007332·서울고등법원·2022-09-29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해촉된 후 13회차 성과수수료를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36만원 / 청구 2,019만원)
2020누54076·서울고등법원·2022-02-03·건축·주택법위반
임기가 끝난 이전 이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긴급 권한이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52759·서울고등법원·2022-01-13·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검찰공무원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등의 비위로 해임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37122·서울고등법원·2021-12-23·협박
은행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무서가 차등세율(9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함
결과 미상
2021루1149·서울고등법원·2021-11-26·기타 형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1누48153·서울고등법원·2021-11-25·방화·실화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포함시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려 함.
결과 미상
2020누42370·서울고등법원·2021-09-30·약사·식품·의료
금융지주회사가 연결 자회사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38258·서울고등법원·2021-01-28·방화·실화
상표권 사용료 63억여 원을 횡령 후 일부 반환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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