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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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노744 사기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3일,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7억 원을 대출받음.
- 2010년 12월 29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음.
- 2011년 4월 7일, 피해자 C에게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해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시도함.
-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음.
- 피고인과 공범들은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전원주택지 개발을 위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함.
- 법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근저당권 등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서류에 서명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등은 토지 매입이나 개발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함.
- 일부 피해자들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그러나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 중 일부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봄.
-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피해자 변경이 허가되었고, 일부 사기 혐의는 범죄 성립이나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토지 매입과 개발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7억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와 기망 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결국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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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이 약국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빌리면서 약국 수익과 담보 설정을 허위로 알림.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개비를 빼돌리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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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A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을 조작해 줄기세포 연구비 약 5천8백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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