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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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290 사기 사건(2014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중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집수리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 당시 피고인은 통장 잔액이 거의 없었고, 소유한 주택은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담보가 잡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여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매달 내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속여 피해자 D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 22일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은 2012년부터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내 협력업체 OO회사의 물량팀 총무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부서 직원들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다. 2012년 12월 10일에는 직원 7명의 급여 2,178만 1,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다른 직원 6명에게는 급여를 주었지만 피해자 D의 급여 376만 2,000원은 주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
- 또한 피고인은 2012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E, F, G 등 4명과 함께 매월 20만 원씩 넣어 나중에 목걸이를 맞추기로 한 반지계의 총무를 맡아 계금을 모으고 관리해 왔다. 그런데 2012년 10월경 반지계 만기가 되었는데도 계금 8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거짓말을 해 총 1,850만 원을 가로챘고, 회사 물량팀 총무로서 직원 급여 중 376만 2,000원을, 반지계 총무로서 계금 8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써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통장 잔액이 거의 없었고, 주택은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담보가 잡혀 있었으며, 대부업체 이자 부담이 컸던 점이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행위는 모두 같은 수법의 사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회사에서 직원 급여를 대신 받아 나눠주는 업무를 맡았으므로, 피해자 D의 급여는 피고인이 보관하는 회사 돈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를 주지 않고 생활비로 쓴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반지계 계금도 피고인이 총무로서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돈이므로, 만기가 되었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쓴 행위 역시 횡령으로 인정되었다.
- 이처럼 피고인의 사기와 횡령 혐의가 모두 증거로 뒷받침되어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갚겠다고 속이면 사기가 된다는 점, 그리고 회사 급여나 계금처럼 남을 위해 맡아둔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양형 인자
- 피해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 연락을 끊는 등 하여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피해액을 일체 변제하지 아니한 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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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동료 월급·곗돈에 손댄 총무직원 징역 8월2014-04-30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갚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약 3000만원에 이른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회사 동료 월급·곗돈에 손댄 총무직원 실형2014-04-30
해석·평가법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 연락을 끊는 등 피해액이 약 30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직원급여 개인용도로 사용 곗돈 횡령·빌린돈 나몰라라 법원, 총무직 사...2014-04-30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 쓰면서도 연락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갚지 않았고 피해액이 3,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회사동료 계금 횡령 40대, 사기혐의 징역8개월 선고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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