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653 사기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 변호사 최상관, 박정두 판 결 선 고2013. 5.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콜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원들을 모집한 후 상담원들로 하여금 롯데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도록 하 고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약속이행보증금을 교부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12. 11. 6.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00빌딩 907호 피고인이 운영 하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여, 50세)의 휴대폰으로 “롯데캐피탈에서 연 5.2%의 이자율로 대출을 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한 후 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B에게 “2012. 11. 16. 2,000만 원이 대출되는데, 약속이행보증금 400만 원을 달라. 대출이 되 는 경우 약속이행금은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주)00파워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 좌로 약속이행보증금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경부터 2013. 3.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 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에 따른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 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화면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1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 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3,970만 원인 점을 고려 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